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김종민(법명 원명) 비상임위원 [대한불교조계종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방어권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공동 발의했던 국가인권위원회 김종민 비상임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7개월 만에 면직됐습니다.
인권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 앵커멘트 】 노란봉투법이 통과됐지만, 현장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계는 사용자방어권보장을 요구하며 반발했고, 노동계 내부에서도 애초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30분 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이승우/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변호인] "일단은 조사 참여를 제가 하면 안 된다고 했고,방어권남용이란 얘기를 하셨고…" 특검이 김 사령관의 변호인, 이승우 변호사를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면서 조사가 중단된 겁니다.
경제계는 일제히 유감을 표시했다.
경제단체들은 공동 입장문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통과된 만큼 이제 사용자의방어권을 보장하는 법도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직무정지) 변호인이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며 20일 조사 참여를 중단시켰다.
김 사령관 쪽은 오히려 특검이방어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통과되자 경제계는 일제히 유감을 표시했다.
경제단체들은 합동 입장문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통과됐다면 사용자의방어권을 보장하는 법도 통과돼야 한다고 이례적으로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에 진출해 있는 해외 기업 대표는 이 법 통과로 한국.
다를 수 있어 상당 기간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영계는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에게도 최소한의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거나 노조법상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통해 충실히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20년 숙원을 이뤘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차질없는.
원명 스님은 지난 1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등과 함께 계엄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발의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의를 표명했다.
원명 스님 후임 위원은 인권위가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면.
2일 만에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 내용을 아는데 중간에 변호사를 바꾸는 건 제방어권을 과하게 막는 조치"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번 조치에 대해 불복해 △판사의 재판 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불복할.
